망 중립성 이란?

망 중립성 (Net Neutrality)는 통신 회사가 네트워크의 모든 주체들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에는 컨텐츠 생산자가 있고 일반 소비자 등이 있다. 통신 회사는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특정 사이트에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거나 특정 소비자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할 수 없고 모든 주체들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통신 회사는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고 많은 수익을 내는 인터넷 회사에는 일반 네트워크 서비스 요금이 아닌 더 많은 부과 요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더 많은 요금을 낸다. 유튜브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유튜브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통신 회사에서 유튜브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망 중립성 논란의 핵심은 트래픽을 많이 생산하는 곳에서 네트워크 비용을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곳이 인터넷 회사일 수도 있고 일반 소비자일 수도 있다.

아마도 정액제가 아닌 트래픽에 따른 요금을 내면 이러한 논란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