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율정책

은행은 예금액에서 지급준비율 (Cash Reserve Ratio) 만큼의 현금을 제외하고 모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할 때 은행에 총 100원의 예금이 있다면 10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90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다음 그림에서 처음에 개인 A가 100원을 은행 1에 예금 했다. 은행 1은 지금준비금 10원을 남기고 90원을 개인 B에 대출해 주었다. 그리고, 개인 B는 대출 받은 돈을 은행 2에 예금 하였다. 은행 2은 지금준비금 9원을 남기고 81원을 개인 C에 대출해 주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각 개인이 은행에 예금하는 총 금액은 최초 100원의 10배인 1,000원이 된다.

각 개인은 대출 받은 돈이 자신의 계좌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총 통화는 1,000원이 된다. 실제하는 현금은 최초에 개인 A이 받긴 100원이 전부이지만 실제 사용되는 돈은 1,000원이 된다. 이것을 신용창조라고 한다.

신용창조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대부분 은행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소액의 현금은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큰 금액은 대부분 은행에 있다. 개인 1이 개인 2에게서 물건을 산다면 개인 1은 개인 2에게 은행 이체로 돈을 송금하고 실제 현금이 전달되지 않는다. 은행에서는 장부 숫자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현금이 100원밖에 없어도 1,000원 만큼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사회에 유통되는 돈의 90% 정도는 이와 같은 신용창조로 만들어진 돈이다.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데 중앙은행에서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한 가지 방법이 지급준비율을 변경하는 것이다.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통화량이 줄어든다. 이 때 증가하고 줄어드는 통화량은 대부분 신용창조로 만들어진 돈이다.

우리나라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