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의 높이는 어디까지일까?

영공의 높이를 어디까지 정할지는 항공기의 고도인 30km까지 정하자는 안과 인공위성의 고도인 160km까지 정하자는 안과 국제항공연맹의 100km까지 정하자는 안이 있다. 하지만, 국제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은 영공 높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 우주활동 위축과 국제 분쟁이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영국, 네덜란드 등은 기준을 정하기에 과학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준확정에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은 100km까지를 영공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