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

집값이 상승하여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 것은 과거 몇 십 년 동안 계속 있어 왔고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집값 상승을 막겠다고 집값이 많이 오르는 강남에 부동산 규제를 내놓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은 이유는 그 지역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그 지역에 살아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직장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감소 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동산 수요가 많은 지역의 기업을 다른 곳으로 이전 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은 직장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전하면 그에 따라 이동하게 된다.

서울의 인구밀도가 높고 집값이 높은 이유는 많은 고용을 하는 기업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 서울에 살아야 하고 그래서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 기업들을 인구 밀도가 낮은 강원도 등으로 이전 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부동산 해결책이다. 자유 국가에서 기업을 강제로 이전 시킬 수는 없지만 세금 감면 등의 유도 정책을 사용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삼성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킨다면 그 주변의 집값은 내려 갈 것이다. 

정부의 공무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